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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18

낙찰자 결정제도｜입찰무효란? 낙찰자 결정제도｜입찰무효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무효와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른 입찰무효에 대해 알아볼까요? 용역, 물품계약도 공사입찰유의서를 대체로 따라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ヾ(•ω•`)o 목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 공사입찰유의서의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 2023. 5. 20.

시설공사의 종류｜예산·공기, 공사규모, 설계참여정도에 따른 분류 시설공사 종류 목차 ⭐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 공사규모에 의한 분류 ⭐ 입찰자의 설계참여정도에 의한 분류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1. 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3. 장기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제2차 공사이후의.. 2023. 5. 19.

조달청 2단계경쟁제도 적용대상, 제안서 제출, 납품업체 선정기준, 납품요구 2단계경쟁제도 적용대상, 제안서 제출, 납품업체 선정기준, 납품요구 목차 ⭐ 대상 및 요건 ⭐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납품업체 선정기준 ⭐ 납품요구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 2023. 5. 18.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뜻과 업무절차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뜻과 업무절차 국가기관 등이라면 무조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조달청! 오늘은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목차 ⭐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및 대상품목 ⭐ 업무처리절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다운로드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및 대상품목 개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2023. 5. 17.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2023년 최신버전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이번 고시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목차 ⭐ 국가계약법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특정물품의 조달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 맺는 말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나.. 2023. 3.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2023.6.30.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3.6.3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으나, 그 때 가서 다시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벌써.. 2년째 적용되고 있는 지침이네요. 목차 ⭐ 입찰 관련 사항 ⭐ 대금 관련 사항 ⭐ 계약 관련 사항 ⭐입찰 관련 사항 긴급입찰 2023.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조제4항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합니다. 이때, 23.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에 대하여 해당.. 2023. 1. 6.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특례 연장｜2023년 6월 30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 기획재정부에서 1월 1일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연장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목차 ⭐ 한시적특례란? ⭐ 언제까지 연장되는가? ⭐ 기획재정부 고시 다운로드 ⭐ 맺는 말 ⭐한시적특례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특례를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시적 특례로 변경되는 제27조제3.. 2023. 1. 5.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2022 최신버전) 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쌀쌀해지고, 진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한파란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으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특보는 기상청 「예보업무규정」[별표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라 발표됩니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의 발표기준을 살펴볼까요? 📌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2022. 12. 14.

지체상금 부과기준, 계산, 지체상금율(공사,용역,물품) 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합니다. 각 상세한 근거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체상금 계산 tip. 지체상금의 상계 2. 지체상금율 3. 지체일수 산정 3-1. 계약예규 3-2. 지체상금 불산입 1. 지체상금 계산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지체상금의 계산은 위의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 2022. 12. 12.

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제출 및 예외 근거｜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 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사업 시행 후 대금지급 할 때 업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제출 기준이 궁금해지더라구요. 물론 법상으로는 기준이 이렇지만,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하물며 담당자별로도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법적인 문제로 가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 내용의 포인트는 수의계약은 대금 지급시 업체측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의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아래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각 동법 시행.. 2022. 10. 12.

조달청 내용연수 2022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전문 다운로드 조달청 내용연수 2022년 개정 회사에서 자산을 구입하면 내용연수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연수. 자주 사는 품목이 아니라 생소한 품목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은 당연히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일일히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자니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ㅜㅜ 이럴 땐, 통상적으로 조달청 내용연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조달청에서는 주요 품목들의 내용연수를 고시로 개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아래 없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내용연수가 책정되지 않은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 👉 내용연수가 경과 &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 →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 처분 가능.. 2022. 8. 10.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방법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 집행방법 오늘은 흔하게 발생하는 계약 중 하나인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이 여기저기로 얽혀있기 때문에 ㅠㅠ 계약은 항상 까다롭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관련근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 1. (사업계획 단계)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2022. 8. 9.

1억원 미만 창업기업 제한경쟁 근거 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부터 가 실시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절차 규정 등을 위한 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8%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용어정리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시행령 2조의 2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특별법인,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창업기업인지 자가진단 하고 창업기업확인서를 빠르게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확인시스템 : https://cert.k-st.. 2022. 7.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기준(22년 6월 개정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기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2022.6.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은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적용범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4.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5. 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반환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양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 다운로드(첨부파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적용범위) .. 2022. 7. 25.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 나라장터 쇼핑몰도 받아야할까요?(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때문에 많이 바빠졌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하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것도 확인서 받아야 하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계약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되었죠. 그에 따라 계약 업무 보시는 분들도 일이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계약 쪽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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