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제출 및 예외 근거｜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 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사업 시행 후 대금지급 할 때 업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제출 기준이 궁금해지더라구요. 물론 법상으로는 기준이 이렇지만,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하물며 담당자별로도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법적인 문제로 가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 내용의 포인트는 수의계약은 대금 지급시 업체측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의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아래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각 동법 시행..
2022.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