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쇼핑몰1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 나라장터 쇼핑몰도 받아야할까요?(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때문에 많이 바빠졌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하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것도 확인서 받아야 하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계약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되었죠. 그에 따라 계약 업무 보시는 분들도 일이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계약 쪽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 2022.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